개인채무자보호법 기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 경위

가. 정부의 제정안 제안 이유

1.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부존재하며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비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하고 연체 이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 ‘23. 12월 국회 통과, ’24. 1월16일 제정 9개월 후 ’ 24. 10월17일부터 시행
2. 한국형 공적-사적 채무조정 체계 완성 ‘02년 신용회복위원회 ’04년 개인회생 ‘24년 채무자보호법 대출 전 과정에서 보호체계 완성(대출실행 : 금소법 / 연체 이후 : 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기본 구조

가. 적용대상 채권

1.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금전의 대부 또는 대위변제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등) 및 보증채무
2. 고액채권 및 담보부 채권은 일부 규율 제외(리스, 렌터카 제외)

나. 타법 보다 우선 적용

1. 개인금융채권·채무관계의 변동 관리에 관해 우선 적용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한 우선 적용
3. 본 법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타법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