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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상식 |
위법계약해지권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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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등 판매 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해지 수수료 ·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 전문금융소비자 :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융소비자가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당사 대표번호 1544-8600으로 문의주시면 10일 이내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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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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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금융상품 계약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여신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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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상식 |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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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있는 내용을 고지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 -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 비교 - 기타 부당권유행위 ①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위("상품숙지의무 위반") ②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③ 적합성 원칙 적용 회피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등을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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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상식 |
불공정영업행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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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금융상품 계약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여신금융협회 제공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성 상품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예외 : 여전법상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상품의 재화를 인도받고,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없을 경우
- 연계 제휴서비스 등을 축소 변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 변경
-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포괄근담보, 포괄근보증,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제3자연대보증 금지)
- 판매업자 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편익 요구 및 수령
- 기타
①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 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 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②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 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③ 적합성원칙 확인 시 수집한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④ 대환대출 시 기존계약 기간과 신규계약 기간의 3년 초과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대출성상품 : 모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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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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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금융상품 계약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여신금융협회 제공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에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
<설명서 제공의 예외 : 기본계약 체결 이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 자문업자의 금융상품자문서 제공,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상 설명의무 이행하는 경우>
-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 제한은 없음
-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예 :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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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상식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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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금융상품 계약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여신금융협회 제공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용
⇒ 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대출성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확인
* 주택담보대출, 증권, 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 소비자가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 (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 권유 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대출성상품 권유 시 파악해야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내용>
1)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신용 및 변제계획
3) 소비자의 연령
4) 계약체결의 목적(대출)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
※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판매없자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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